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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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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판례에 의할 경우 찜질방 수면실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공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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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enforce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lace where the public is ‘Cro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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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일반적 고찰
Ⅲ.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과 개선방안
Ⅳ.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