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등에서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최근 독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온라인수색”과 “소스통신감청”을 살펴보았다. 이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

[더보기]

영문 초록

In Korea ist seit kurzem in einem aktuellen Fall der Verletzung des Staatsnachrichtendienstgesetzes und amtlichen Wahlgesetzes die Frage der Beschlagnahme bzw. Durchsuchung von elektronischen Beweismi...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법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통신감청
Ⅲ. 한국 형행법 하에서 온라인 수색과 개선의 필요성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