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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지휘에 관한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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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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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secutors are the essential ag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s such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uphold human rights, thus contributing to ensuring due process and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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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수사지휘의 의미와 가치
Ⅲ. 수사지휘의 과제 –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 회복
Ⅳ.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