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적 기능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

[더보기]

영문 초록

Although the court focuses on the minimum of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prosecution calls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preliminary victim in the se...

[더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Ⅲ.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세부 기준 분석
Ⅳ.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