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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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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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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for short, regulations of unfair trading and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has a few features, compared to tha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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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 원칙
Ⅲ.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각 유형별 부당이득액 산정
Ⅳ.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추가 쟁점
Ⅴ.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