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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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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단일범뿐만 아니라 경합범에 대하여도 죄에 상응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명을 강간하거나 살해한 범죄자가 단지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경합범에 관한 타당한 형을 찾는 과정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형법은 경합범에 관하여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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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no disputing that a sentence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crime regardless of its being a single offense or multiple offenses. Rendering a more lenient punishment for multiple offenses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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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경합범 양형의 모습
Ⅲ. 주요 국가들의 경합범 양형
Ⅳ.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개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