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사법기관이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개인의 기본권 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실무에서 그 ...

[더보기]

영문 초록

Whe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earch and seize evidence to find the fact of crime, the object and scope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seriousness of the case and the prot...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연구
Ⅲ. 디지털 증거의 계층구조
Ⅳ.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의 실무 적합성
Ⅴ. 맺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