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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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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소송이 수사절차․소추절차․재판절차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므로 전술(前述)한 것처럼,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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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ven though criminal cases are phas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prosecution procedures, and trials, the adequacy of prosecution procedures can be controlled through trial procedures, but the ad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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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 및 종결권 인정에 관한 입법례
Ⅲ.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형사 절차상 문제점
Ⅳ.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