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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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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소시효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소송법설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형벌권과 형벌청구권은 다르며 공소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킬 뿐이라는 점, 2)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3) 소송법설에 의할 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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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5. 5. 28. 2015do1362) denied the retroactive effect of exclusion clause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in applying §20 ③(§21 ③ of the existing law) of Act on sp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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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 1362, 2015전도1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 7273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시효의 본질과 공소시표 정지·연장·배제 규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