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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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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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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shift the paradigm of its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o “strategic risk management.” It assumes that South Korea is at risk of “strategic imba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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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 전략적 위험관리
Ⅲ. 한국의 전략불균형과 대상별 고려사항
Ⅳ. “억제극대화” 전략 : 목표, 방법, 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