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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문재인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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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로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범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추진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20년 가까이 밟아 왔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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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om the beginning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the Park Geun-hye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major tasks at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bu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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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
Ⅲ.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상의 한계
Ⅳ.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