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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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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상임법 제1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간접적인 존속기간의 보장으로 보호하였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바탕으로 2015년5월13일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제도를 위하여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상임법 제10조의 4)그러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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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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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상가권리금의 입법취지 및 외국의 입법례
1. 입법취지
2. 외국의 입법례
Ⅲ.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Ⅳ.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해석론적인 개선방안
4. 입법론적인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