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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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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와 일본의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탈재산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도그마를 고집한 나머지 쓸데없는 혼란만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채무자에게로의 반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책임설이 상대적 무효설에 비하여 이론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① 채권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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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eneral opinions in academia and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obsessed with the dogma that it is necessary to return the deviant property from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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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연혁과 특색
Ⅲ. 개정 전 일본 민법 하에서의 해석론
Ⅳ. 일본 개정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Ⅴ. 일본 학설에 대한 검토 및 사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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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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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 -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수집대상 유형을 토대로 -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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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