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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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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R. 4140)이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다.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 모두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공격하거나 미국 또는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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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ctober 2017, two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U. S. Congress aimed at preventing President Donald Trump from launching a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The first one, H. R. 4140 in the 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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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헌법상 전쟁권 관련 조항 및 그 의미
Ⅲ. 헌법규정의 운용 현실과 역사적 경험
Ⅳ. 전쟁권한법
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전쟁수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Ⅵ. 법안에 대한 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수집대상 유형을 토대로 -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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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 -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수집대상 유형을 토대로 -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