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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시이행항변권과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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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실체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인 이행거절권능, 이행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변론주의는 주장된 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위 효력들이 발생하였다는 법률상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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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ffects of the right of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hereinafter, ‘the right of plea’) is classified by the refusal authority of the performance, the effect to prevent the delay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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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이 당사자의 행사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Ⅲ. 석명의무를 통한 불의의 타격 방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