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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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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직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아도 처벌한다. 이 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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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s prohibit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re is an exceptional rule for allowing it. The proh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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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대상결정
Ⅱ. 대상결정의 기본 쟁점
Ⅲ. 청탁금지법상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
Ⅳ.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제공ㆍ요구ㆍ약속행위와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