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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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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출통제의 대상인 전략물자들 중 유형의 물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지만, 유ㆍ무형이 공존하는 기술의 경우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거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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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pplicability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as made items, softwares and technologies under the regulation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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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제도의 국제규범성
Ⅲ. 기술의 무형이전통제 관련 국내법제의 변천과정과 원자력 기술의 통제
Ⅳ. 원자력 기술의 무형이전통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