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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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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역외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외적용의 논거와 조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첫째, 미국산 물품과 기술의 재수출 통제에 대하여, 먼저 물품 또는 기술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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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EAA) as applied contains three major extraterritorial elements: (1) a requirement of prior United States consent for reexport of U.S. goods or technology; (2)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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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수출통제와 역외적용
Ⅲ.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 사례
Ⅳ. 미국 수출통제법 역외적용의 정당성 검토
Ⅴ. 결론: 국제안보를 위한 역외집행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