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논문 표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600원

국문 초록

지난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이후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파일럿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에 관한 문제들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long-held belief and policy that banking and commerce need to be kept separate to ensure a stable banking system in Korea and the possible exception for an internet-only bank...

[더보기]

목차

국문 요약
Ⅰ. 논의의 배경과 문제제기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의의와 입법 경과
Ⅲ.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원칙 적용 검토
Ⅳ.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 검토
Ⅴ. 결론 - 선(先) 은산분리 완화 및 후(後) 추가인가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