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논문 표지

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한 규범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 법적지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두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폭은 무궁하기 때문...

[더보기]

영문 초록

Interest in Bitcoin is hot. The price of the first encrypted coin is skyrocketing, soaring and fluctuating.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wondering how to set the legal status.
However, this pheno...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발전
1. 블록체인 1.0 – 비트코인의 등장
2. 블록체인 1.5 – 알트코인의 등장
3. 블록체인 2.0 – 이더리움의 등장
4. 기타 – 프라이빗⋅컨소시움 블록체인의 등장
Ⅲ. 블록체인 기술의 규범적 함의
1. 분권성과 확장성 – 권력의 민주화, 스마트 계약
2. 익명성과 보안성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증진, 보안규제의 무용화
Ⅳ.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보호
1. 문제점
2. 저작물성의 측면 – 저작물의 가치중립성
3. 저작인격권의 측면 – 동일성유지권
4. 저작재산권의 측면
Ⅴ.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
1. 문제점
2.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3.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안
4. 국가의 역할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