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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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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5월에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Regulation (EU) 2016/679)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발효에 따른 다양한 대비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이를 반영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반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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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GDPR (EU 2016679) becomes effective in May 2018, each member of the EU is to
follow the GDPR (European Union) and app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place. Germany was the first 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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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1.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흐름
2. EU 형사사법지침
Ⅲ. 2017년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의 입법동향
1.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흐름
2. 2017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의 특징
3.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입법재량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
호법(BDSG)의 대응
Ⅳ. 우리법제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