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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규정 신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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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헌법은 여성의 차별 금지 및 노동과 모성의 측면에서의 보호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양성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사회는 국가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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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0th constitutional revision is currently being a great debate in Korea. In the 10th constitutional reform, which is occurring after 30 years from the last reforms, focus shall be on the expans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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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의 정치적 대표 현황과 각국의 헌법규정 검토
Ⅲ.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이른바 ‘남녀동수’의 헌법상 실현방법과 헌법적 정당성
Ⅳ.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10차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검토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