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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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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규칙(règlement)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에서 의회 내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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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c est-à-dire composé de deux chambres : le Sénat, dit « chambre haute », qui comprend 348 sénateurs, L’Assemblée 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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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규범체계
Ⅲ. 국회의 구성과 국회법의 근원
Ⅳ. 의회 규칙의 제정경위와 성격
Ⅴ. 의회 규칙 제정 절차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