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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 영국법상 정당화 논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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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배상 책임을, 같은 조항 단서는 사용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은 표현대리에서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피해자 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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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 article 750 of Civil code imposes liability in damages on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unlawfully injuries to an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se wrongs Civil code impose liabil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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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영국법의 대위책임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