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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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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하나는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 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경우, 약관의 불공정성이 더 구체적으로 판별되어 해당 조문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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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y,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oposed by 16 members including Choi, Woon-Yeol, are intended to change the expression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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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 규정
Ⅲ. 약관규제법의 개별적 내용통제규정과 규정상 상대적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Ⅳ. 각 심사기준의 비교와 그 차이점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