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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이 아닌 사단과 총유에 대한 민법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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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총유제도는 지금까지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2013년도 민법개정시안)도 비록 총유에 관한 민법개정을 유보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안된 민법개정안(2004년, 2009년)과 마찬가지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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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südkoreanische Zivilgesetzbuch regelt das körperschaftliche Gesamteigentum als eine Art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Steht das Eigentum an einer Sache den Mitgliedern des nichtr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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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총유제도 폐지론의 근거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Ⅲ. 총유규정에 대한 민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Ⅳ. 현행의 총유규정과 권리능력이론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개정)론 및 이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