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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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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단계에서 지방정부1)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북한과 왕래 교역하며, 학술 문화 체육부문등에서 상호 교류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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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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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분야
Ⅲ.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Ⅳ. 맺음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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