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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민 중심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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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지방선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개헌이다. 개헌의 논의는 크게 두가 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하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개헌이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의 개편과 분권개헌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이다.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구조 하에서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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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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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자치권의 근거와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Ⅲ 현행 헌법과 발의된 개헌안 검토
Ⅳ. 주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와 개헌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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