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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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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도산 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연히 해지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조항의 하나이므로 계약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이에 따른 해지가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산법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다. 개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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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 ipso facto clause is a contract clause that allows a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or the grounds for the initiation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occ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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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 논의
Ⅲ.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입법 내지 논의 현황
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