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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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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의 판례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수익자인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수익자는 회생절차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도산절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고,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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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a trust in which the debtor as a settlor transfers a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the creditor and if the debtor/settlor defaults, the trustee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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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Ⅳ. 비교법적 고찰
Ⅴ. 검토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