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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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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타인의 권리⋅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의 현실적 재산 감소 여부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책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가령 ①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권리⋅법익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재산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경우, ② 침해자가 탁월한 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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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Frage nach der rechtwidrig erzogenen Gewinnhergabe als haftungsrechtlichem Problem in Korea. Die Anwendungsfälle einer Gewinnherausgbe kommen in denj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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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위임 또는 (준)사무관리 법리에의한 규율 가능성
Ⅲ. 부당이득 또는 대상청구권에 의한 규율가능성
Ⅳ. 손해배상책임과 위법이익의 반환
Ⅴ. 상법과 신탁법의 이익반환책임과 확대적용가능성
Ⅵ.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