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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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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6년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일괄적 구제를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분쟁조정제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도입시의 기대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분쟁해
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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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the collective relief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s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Personal 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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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내용 및 분석
Ⅲ.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