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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 지역현안수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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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새로운 지방교육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배분방식 더 나아가 성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지방교육재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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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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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