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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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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고용, 저투자, 저출산 한국경제
2. ‘감세와 작은정부’ 기조의 문제점
3.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
4. 성장 활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5. 재정지출 구조 개혁, 토목SOC의 축소와 복지의 확대
6. 효율성, 공평성을 고려한, 적극적 증세전략의 모색 필요
7.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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