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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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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민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제844조 제1항, 제3항)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는 것을 미룬 상태에서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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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im Jahr 2015 erklärt, dass § 844 II KBGB mit dem Verfassungsrecht unvereinbar sei. Anlässlich dies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hat das Ju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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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법 규정과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부조화
1. 개정민법 규정
2.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는 개정법의 문제점
3. 인지의 허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는 개정법의 문제점
Ⅲ.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과 인지허가 심판의 효력
1. 친생부인 허가 심판의 효력
2. 인지허가 심판의 효력
Ⅳ. 혼인관계 종료 후 출생한 자녀의 신분 -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입법례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