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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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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이자 자산이고 특히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과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로 취급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회원으로 하여금 가입 시에 가능한 한 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도하였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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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and asset,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human rights. In the past, lots of personal data was collected to use internet services or join any internet si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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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개관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법익
Ⅲ.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대판 2015. 2. 12. 2013다43994, 44003 판결)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Ⅳ. 판결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고려한 판결인지의 여부
3.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
4. 사건 발생 후의 신고 지연의 문제
5. 소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