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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我国环境影响评价的司法审查: 问题与反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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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관련 법제들을 정비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신 개정된 <환경보호법>(2015년)과 <환경영향평가법>(2016년)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
일(매년 6월5일)을 따로 지정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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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t present, the issues that limit environmental risks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ly become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t issues of social concer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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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序论: 问题的缘起
二、环评司法审查的正当性
(一) 防止行政集权, 有效制约和监督行政权力的应然内涵
(二) 协调开发利益与公众利益的衡平功能
(三) 环评司法审查制度的实践, 将深刻影响中国法治建设的未来走向。
三、环评司法审查的现状及问题
(一) 原告适格与公益诉讼条款
(二) 受案范围—规划环评的可诉性问题
(三) 程序瑕疵与审批行为的效力
四、美国环评司法审查的经验及启示
(一) 美国环境影响评价及其司法审查
(二) 相关法治建设的重要启示
五、结论: 反思与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