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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법정책과 대법원의 해석 방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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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기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증거능력 인정 하는 것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차별을 두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당해 피의자는 물론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 까지 이러한 차등을 연계하여 인정하는
대법원의 해석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루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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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 searched in to interpretation and legal policy and case law of supreme court about protocol of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rules the admissibility very limitedly. According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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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와 관련제도
Ⅲ.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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