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항공권발권수수료 폐지의 위헌ㆍ위법성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200원

국문 초록

발권수수료는 항공사가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제반 노무에 대한 보수였지만,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대형항공사들은 항공권가격인하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발권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ㆍ폐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수수료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더보기]

영문 초록

The service fee is paid by the airline to the agency (travel agency), which is a remuneration paid to the airlines by the travel agency in accordance with 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between th...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항공권발권수수료 폐지와 IATA대리점관리규정의 국내법적 지위
Ⅲ. IATA대리점관리규정과 관련 국내법령의 위헌성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