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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Eine Studie über die Rechtsverordnung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hinsichtlich der Notwendigkeit der verstärkten Mitwirkung des Parl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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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질적 법률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국회를 통한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법규명령은 행정부의 법정립 권한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법부만이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의 통제권은 사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규명령의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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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vorherige parlamentarische Kontrolle über allgemeinverbindliche Rechtsverordnungen ist notwendig. Der Auffassung, die über allgemeinverbindliche Rechtsverordnungen nach dem Gewaltente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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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akt
Ⅰ. Einleitung
Ⅱ. Kritische Punkte in dem Erm„chtigungsgesetz und der delegierten Gesetzgebung
Ⅲ. Erforderliche Mitwirkung bei der delegierten Gesetzgebung
Ⅳ. Fazit
Literaturverzeich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