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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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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법상 부동산의 과세평가방법에는 시가주의와 기준시가주의가 있다. 시가주의는 조세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가조사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반면 기준시가주의는 행정부담을 덜 수 있으나 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개별 세법은 시가주의와 기준시가주의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때로는 양자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평등과세의 취지상 기준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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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two methods for real estate assesment in the taxlaw. One is market value, another is tax standard value. Many tax adopts tax standard value because it is easy to operate with low admin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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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Ⅲ. 부동산 과세평가의 쟁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