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논문 표지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광복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컸던 30개의 판결을 선별하여 각 판결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살펴본다. 판결 선고 이전의 우리 사회의 상황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가 충돌한 분야의 대표적인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30 essential decisions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our society since Korea gained independence on August 15, 1945. Exploring the state ...

[더보기]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무 사이에서
제3장 전통적 관념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제4장 경제의 발전과 약자에 대한 구제
제5장 정치적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
제6장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제7장 일상생활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8장 맺음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