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경제질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시...

[더보기]

영문 초록

L article 119 de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ispose que “①l ordre économ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st fondée sur le respect de la liberté et de l...

[더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 Constitution et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Ⅲ. La Constitution et l ordre économique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