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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北韓의 社會主義土地制度의 變遷과 統一後의 北韓土地의 處理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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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은 그 정권을 수립하기도 前에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그리고 그 후 농업의 집단화의 추진에 의하여 북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私有를 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舊 蘇聯의 해체 및 * 4 會主義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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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Noith-Korca, private-owned land has been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in 1946,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Korcan regime. From 1954 the whole land in Northr Korea has been socializ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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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설: 북한토지법 略史
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I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이용권의 인정
IV. 북한에서의 터밭이용에 관한 변화
V. 통일 이전의 북한토지법의 향후 전망
VI. 통일후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VII.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절차
VIII.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