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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정제도 변화와 문화 재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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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중기 재정운용,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금의 정비 등의 새로운 재정제도 하에서 문화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과제와 개선방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된 국가재정운용시스템 하에서 문화분야의 재정운용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재정에 대한 인식 제고, 중기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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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blic finance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as National Financial Act has been enforced with new systems such as med-term expenditure framework and fiscal management based on performance. This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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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재정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Ⅲ. 새로운 재정제도와 문화재정의 과제
Ⅳ. 문화재정운용의 개선방향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