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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북한법연구
논문 표지

북한의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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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에서 법이란 지도자의 교시와 이를 구체화한 당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재판소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내용의 국가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하나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소의 독립이나 사법작용의 독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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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North Korea, law is merely a tool used by the Communist Party to implement its policies and the instructions of the Leader. Furthermorc, since all public institutions are organized and operated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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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 (序)
표 . 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I . 북한의 민사재판
IV. 북한의 민사집행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