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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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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한 미군재배치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을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행위자로서는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갈등관리및 집행을 담당한 행정부, 비준과 행정부 견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사를 지닌 평택주민 및 시민단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성의 차원에서 볼 때, 협상결과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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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valuat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using two indicators, democracy and efficiency and including three major actor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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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미동맹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과정
Ⅳ.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의 활동
Ⅴ.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한 굿 거버넌스 평가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