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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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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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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finance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and the present situation was briefly reviewed in ter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future task for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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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
Ⅲ.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과제
Ⅴ.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