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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居住移轉의 自由와 北韓의 國外脫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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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의 구조적 인 빈곤과 식 량난, 이로 인한 식 량배급시스템의 붕 괴 ,아사자의 속출과 유랑민 • 탈북자의 점증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지도 오 래다. 세계 적십자사나 식량원조기구들의 대북활동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 된 사실이지만 북한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밀하게 통제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당국은 매달 주민들의 거주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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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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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序 論
II. 居住移轉의 自 由 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III. 북한의 실상
W.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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