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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조사회와 ‘아시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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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후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헌법9조의 정부원안은 헌법개정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제2항의 앞머리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 수정을 당시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아시다 수정’이라고 한다. 이 수정이 유명해 진 것은 1951년 아시다가 전항에서는 침략전쟁을 포기한 것이지, 자위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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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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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조사회에서의 ‘아시다 수정’ 논의
Ⅲ. 헌법개정소위원회에서의 아시다의 행동
Ⅳ. ‘아시다 해석’의 배경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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